728x90 반응형 사이트차단1 "이중처벌‧무고피해 발생 우려"…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차단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신상 정보 폭로 사이트 디지털교도소가 결국 묻을 닫게 됐다. 2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디지털교도소에 대해 전체 사이트 차단이 결정됐다. 방심위는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호해야 하지만 현행 사법체계를 부정‧악용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디지털교도소에 각종 신상정보를 게시함으로 이중 처벌이 되거나 되돌리기 어려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디지털교도소 폐쇄 이유를 설명했다. 방심위는 앞서 지난 14일에 일부 게시물에 대해서만 시정요구를 결정하고 운영자에게 자율조치를 요청했지만 이행되지 않았고, 이후 전체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심위는 운.. 2020. 9. 2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