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밀실짬짜미예산심사1 여야, 지역구 민원예산 끼워넣기 5000억 558조 내년 초수퍼예산 또 짬짜미 여야(與野)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555조7900억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에 2조1972억원을 증액한 예산안 수정안(557조9872억원)을 통과시켰다.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에 처리된 것은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또 2009년 이후 11년 만에 국회가 본예산 규모를 정부 원안보다 늘려서 통과시켰다. 여야는 정부 원안에서 5조8876억원을 삭감하고 8조848억원을 증액했다. 여야는 올해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를 통해 예산안을 공개적으로 심사하는 정식 절차 대신, 예결특위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예결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이른바 ‘3인 협의체’를 통해 실질적인 증·감액 심사를 진행했고, 지난 1일 양당 원내대표 합의로 사실상 확정.. 2020. 12. 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